디폴트 옵션 취지와 절차, 수익률 비교

 
 

디폴트옵션 도입 배경과 취지

쌓이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을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하는 가입자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 등 연금 선진국이 도입한 제도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특별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 12일 도입하여 1년 유예기간을 거처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고 가입자가 자산을 운용하는 지식이 부족하고 투자경험이 없으므로 금융이 대신 운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대상이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는 제외됩니다
 
 

 

 
 

퇴직연금 종류

디폴트옵션 적용 절차

 
 
▶디폴트옵션 신규가입자는 최초 부담금 입금 후 2주 내에 운용지시가 없으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됩니다
 
▶기존 디폴트옵션 가입자는 만기 후 6주 내에 운용지시가 없으면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됩니다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의 만기 상품은 2023년 7월 12일 이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같은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되지 않고 대기성 자금으로 최저금리 상태로 방치되므로  운용지시를 하거나 디폴트옵션을 지정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6주 대기 기간 없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일반상품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과 디폴트옵션 수익률  비교

우리나라 디폴트옵션 상품

초 저 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  등급 중에서 하나를 소비자가 직접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금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초 저 위험 원리금 보장상품을 대부분 선택하게 되며 가입자 중 88% 정도가 초 저 위험 상품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고위험은 수익률이 좋은 만큼 리스크가 크다고 보면 되겠죠 
 
(운용방법 예시, 금융사마다 다름)
▶초 저 위험: 정기예금 100%(원리금보장 3년 만기 상품)
▶저위험: 정기예금+채권혼합형 50:50
▶중위험: 정기예금+채권혼합형 30:70
▶고위험: 주식혼합형 100%
 

퇴직연금 개선 방안 마련

낮은 수익률을 해결하기 위힌 제도인데 디폴트옵션이 제기능을 잘 못하게 되자 기획재정부, 고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TF를 구성해 가입, 운용, 수령 등 단계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